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빚 탕감뿐 아니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새출발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 운영자가 대상이며, 휴업/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해요.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재기의 발판 마련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으로 부담을 덜고, 어려운 경우 원금까지 조정해 드립니다.
운영 방식
캠코가 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과 금융기관이 직접 금리 인하/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중개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모두 해당되며, 휴업/폐업자도 가능해요.
지원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행성 오락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사 조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원금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는 없지만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상환 기간 연장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 및 감면 기준
새출발기금은 금리 인하뿐 아니라 원금까지 조정해주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면율
재산 상황, 상환 능력, 채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감면율은 0%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감면 효과가 커집니다.
금리 조정 지원 내용
연체 없이도 상환 부담이 크다면 금리 조정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월 납입금을 줄여주고, 최장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금리 조정 효과
신용대출 구조가 복잡한 업종일수록 금리 조정 효과가 큽니다. 매출 감소, 고정비 증가 등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경우 금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금리 대출
고정 금리 대출 이용 시 금리 변동폭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절별 매출 변화가 큰 업종에 유용하며, 신용 점수 하락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소득, 재산 정보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장점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캠코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및 상담 안내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채무 때문에 고민이라면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캠코 상담창구를 방문하세요.
방문 상담 장점
복잡한 서류 검토, 채무조정 방식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도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필요한 서류를 모를 경우 방문 상담이 효율적입니다. 담당 상담사가 채무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신청 후 진행 과정
신청 접수 후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이후 채무 조정 심사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원금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에 집중합니다.
심사 결과 안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채무 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는 삭제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유의사항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시길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여도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모두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로 분류되면 원금 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 상환 능력, 채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추심이나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의 추심 및 압류가 즉시 중단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방문 상담도 가능한가요?
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캠코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채무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 회복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 조정 확정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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